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보도 기능을 뺀 종합편성 채널을 허가하자는 야당의 논리는 새로운 칸막이를 만들자는 것으로 너무 잔재주를 부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다. 관훈클럽은 중견 언론인 모임이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보도기능 없는 종합편성 채널’이 야당의 대안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같이 지적했다.
“군부독재가 만든 30년 미디어 체제를 바꾸고 벽을 없애는 마당에 새 규제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논리였다. 다만 그는 “일각에선 2013년 디지털 전환 이후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겸영(경영권 행사)을 허용하자고 하는데, 이는 한번 논의해 볼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종합편성과 관련한 최 위원장의 발언은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반적 기류와 일치한다. 방송법 제2조는 종합편성을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 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일부를 뺀다면 기본적으로 ‘종합’의 개념과 상충되게 되고, 법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다루는 것이라는 게 방통위 측 판단이다.
최 위원장은 “미디어와 방송통신융합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워 후손들의 먹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라며 “그러나 이런 구상이 담긴 미디어법 개정안이 6개월 이상 정치 볼모가 돼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법이 통과되는 대로 연내에 종합편성채널을 도입하고 보도 전문채널을 추가로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미디어 그룹이 출현할 토대를 다지겠다는 다짐도 했다.
최 위원장은 “미디어법 반대론자들은 언론을 장악하고 일부 신문과 재벌에 방송을 주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이는 극심한 논리적 비약”이라며 “언론장악은 현재의 방송체제를 만들었던 군부독재 시절에나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덧붙여 그는 “현 방송 구조를 볼 때 MBC 등 지상파 3사는 엄청난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면서 “칸막이를 풀면서 독점 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법 개정의 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