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전경련 합의문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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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①기업은 수출증대에 매진하고 정부는 수출입금융이 정상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 수출보험기금에 대한 재정출연을 확대해 신용장 (LC) 을 수취한 모든 중소.중견기업에 수출신용보증을 제공하며 연불 (DA) 수출 환어음매입이 확대되도록 한다.

- 신용보증기관에 대해 하반기중 5천억원을 추가출연한다.

- 로컬 LC발급 원활화를 위해 총액대출한도 1조원을 중소기업 무역금융용도로 배정하고 이 자금의 소진시에는 추가확대를 검토한다.

②정부는 금융산업 구조조정작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그 추진과정에서 금융시스템이 안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③재계는 구조조정 노력에 박차를 가한다.

대기업간 사업교환은 해당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신속히 추진되기를 희망하며 사업교환이 원활히 되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데 노력한다.

④재계는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한 계열사 지원관행을 청산해 한계기업을 정리하고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한다.

⑤정부와 재계는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 협력하고 제2기 노사정위에서 고용안정과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의논한다.

⑥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며 재계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간다.

⑦정부는 적정수준의 내수기반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공기업예산을 조기집행하고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IMF와 합의한 1.7%수준에서 4%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자동차.가전제품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 탄력세율의 인하적용을 검토한다.

⑧정부는 공기업 민영화.경영혁신을 과감히 추진해 구조개혁에 솔선하고 현행규제의 절반수준을 금년내에 철폐.완화한다.

⑨재계는 경제살리기에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며 정부는 기업들이 구조조정과 경쟁력 향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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