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현재 GDP의 55%에 달하는 정부의 경제비중을 5년내에 40%로 줄일 계획" 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陳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이번 계획이 과거 공기업 민영화 방안과 다른 점은.
"과거엔 국내시장만 생각했다. 그러나 국내에선 인수할 곳이 대기업 말고는 없어 특혜시비가 뒤따랐다. 이번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건이 달라졌다. "
- 공기업 노조의 반응은.
"2일 저녁 제2기 노사정 (勞使政) 위원회 공공부문 특위에서 회의를 가졌다. 정부로선 민영화의 원칙에 대해서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민주노총이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고용승계 의무화 조항을 합의문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결국 합의가 안됐다.
다시 회의를 갖기로 한 만큼 협상 자체가 완전히 결렬된 것은 아니다. "
- 민영화로 공공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는데.
"요금만 보면 오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 공공요금을 묶느라 재정지원을 해온 것까지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 장기적으론 경쟁체제 도입으로 요금이 떨어진다는 게 외국의 경험이다."
- 공기업 민영화가 실무추진 과정에서 흐지부지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실무작업을 위해 공기업 민영화 추진기획단과 실무추진팀을 구성키로 했다. 추진기획단 단장은 기획예산위원장이 맡을 것이고 실무추진팀에도 기획예산위내 정부개혁실 멤버들이 참여할 것이다.
민영화에 따른 모든 책임은 내가 지는 만큼 민영화 추진도 꼼꼼히 챙기겠다."
정경민.김동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