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상당수 어린이집이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융자 상환을 연장해주는 청원이 통과됐다.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던 16대 국회 때의 일이다. 당시 이 청원은 한나라당의 소개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하지만 청원이 국회를 통과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청원만 국회를 통과하면 예산은 당연히 즉시 편성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예산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바람에 융자금 상환 연장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최근 받았다. 국회가 청원을 통과시킨 것은 융자보육시설의 재정난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아닌가.
그런데 정부는 예산 타령만 늘어놓으며 집행을 미루고 있다. 이러는 사이 어린이집은 줄줄이 도산 위기에 놓이게 됐다. 대출이자 연체로 재정난을 겪고 있거나 경매에 내몰린 어린이집을 위한 대책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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