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특감 결과는 명예훼손" 금감원 직원들이 감사원장 고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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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직원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감사원의 카드 특별감사 결과와 관련해 전윤철 감사원장을 명예훼손.업무방해.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따라 전.현직 고위 관료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민간기구인 금감원의 책임만 물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감사원의 카드 특감 논란은 법정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금감원 비대위는 "금감원은 금융감독기구 설치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를 보좌하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감사원은 금감원이 아무 법적 근거 없이 행정행위를 해왔다고 발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만약 이번 감사 결과가 옳다면 감사원은 최근 5년간 금감원에 대해 정기감사를 해놓고도 이를 적발.시정하지 못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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