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침체 심각…안팔리니 안짓고 일자리 따라줄어

주택 경기를 이대로 방치해야 하나. 주택 경기 장기침체로 인한 부작용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건설업체 및 개인의 연쇄부도등 관련산업 붕괴에 대한 우려와 대책마련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집이 팔려야 새 집을 사거나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잔금 등도 낼 수 있는데 팔리지 않으니, 이사 못 가는 것은 고사하고 당장 연20%가 넘는 고액의 연체료를 부담하고 있다.

또 이를 견디다 못해 아예 분양이나 입주를 포기하는 개인이 속출하고, 이는 다시 주택업계 자금난을 심화시키면서 집 짓기를 포기하거나 문을 닫는 곳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특히 건설경기 위축은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한 실업자를 양산하는데도 단단히 한 몫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런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공급부족으로 얼마후에는 집 값이 폭등할 것이란 우려도 심각히 제기되면서 대책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오진모 (吳鎭模) 동국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거래부진을 계속 방치할 경우 가격이 떨어져 재산가치가 줄어드는 자산 디플레이션 현상이 심해져 사업기반을 받치는 중산층이 붕괴되고 이에 따라 국가경제가 파국으로 치닫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많다" 고 경고했다.다른 전문가들도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실업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용 창출효과가 큰 주택산업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대책이 있을까. 주택업체들은 무엇보다 각종 부동산 세제를 손질해 일단 거래를 살려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선 양도소득세를 완전 폐지하고 취득세.등록세 등도 대폭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어차피 거래가 없으면 세금이 들어오지 않는 만큼 없는 셈치고 한시적으로 감면하자는 것이다.이와 함께 세들 때보다 전세값이 많이 떨어져 이사를 못하는 경우 집 주인에게 전세금을 융자해주는 방안과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시켜 돈 있는 사람이 주택을 많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고용확대를 위해 주택관련 공공개발 사업을 늘리는 일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주택건설은 도로 등 다른 공공사업보다 고용창출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투자신탁제와 주택저당채권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정희남 (鄭希男)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없으면 개발사업을 성공시킬 수 없다" 면서 "투자금에 대해 일정수준의 금리 또는 개발이익을 보장해주는 조건부 부동산투자 신탁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주택금융을 확대하고, 특히 거의 마비상태인 주택할부금융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물론 현 상황에서 이 정도의 수단으로 주택 경기가 되살아나길 기대하긴 어렵지만 집값.땅값이 계속 떨어져 중산층 및 산업기반 붕괴로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은 막자는 것이다.

최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