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면제받는 해외유학중 영주권 취득자나 단독 이민자들의 부모는 대부분 사회지도층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92~96년 단독 이민자와 해외유학중 영주권을 얻어 30세까지 입영이 연기된 2천6백여명을 조사한 결과 이중 확인 가능한 6백6명의 91.4%가 유학이나 취업을 이유로 귀국하지 않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이들 친권자 4백86명의 80% 이상이 사회지도층 인사며 이중 22명은 대학총장.병원장 등 저명인사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직업별로는 교수 (37명). 의사 (20명). 목사 (19명). 공무원 (36명). 개인사업자 (1백89명). 일반회사원 (97명)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병역법상 일반 유학생은 27세를 넘기면 무조건 귀국,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혼자 이민가거나 해외유학중 영주권을 얻으면 본인이 30세까지 귀국하지 않는 이상 병역을 면제받는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 때문에 단독 이민이나 영주권 획득이라는 방법을 택한 뒤 30세까지만 해외에서 머물면 병역의무를 피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채병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