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경제위기 극복 등 위해 '북풍공작' 사건 조기매듭

여권은 '북풍공작' 사건 파장의 확산이 경제위기 극복 등 시급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조사를 빠른 시일안에 매듭짓기로 했다.

그러나 북풍사건으로 국가정보기관은 물론 국가 전체에 대한 국민과 외국의 신뢰가 추락하고 대 (對) 북한 커넥션이 노출되는 등 부작용이 엄청나 후유증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안기부 '해외공작원 정보보고' 문건 유출과 이에 대한 정부 및 안기부의 대응 미숙에서 국정의 표류와 국민의 불안을 새 정부가 어떻게 해소할지 의문이다.

◇ 조기매듭 = 청와대와 안기부는 북풍공작 파문을 조기에 매듭짓는다는 방침 아래 이번주중 북풍공작 혐의를 받고 있는 안기부 전직 수뇌부에 대한 본격적인 검찰의 소환조사에 들어갔다.

박지원 (朴智元) 청와대대변인은 19일 "북풍문건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조속히 진상을 규명해 매듭지어야 한다" 면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표적수사 하지 않는다는 金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 고 말했다.

여권의 고위 당국자는 "안기부 자체조사가 끝나 결과중 일부가 검찰에 통보됐다" 면서 "박일룡 (朴一龍) 전1차장 등 안기부 전직 수뇌부들이 이번주중 소환되고 권영해 (權寧海) 전안기부장은 다음주초 조사를 받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안기부는 이에 앞서 북풍의 대가로 3백60만달러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정재문 (鄭在文) 의원을 지난주 두차례 조사한데 이어 문건에 거명된 정치인들도 조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해 사실상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검찰조사 발표 후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 관계자들은 일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 야당반격 = 한나라당은 이날 '북풍 및 언론조작 진상조사위' (위원장 金重緯) 를 구성하고 당초 6월 이후로 연기키로 여야합의가 이뤄진 북풍 국정조사를 즉시 발동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 문제점 = 북풍사건을 둘러싼 진통이 3주 이상 계속되면서 경제위기 극복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안기부 문건이 외부로 유출되는 등 안기부 정보관리체계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안기부가 대북공작을 비롯한 국가 정보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과 노력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모든 대북 공작라인과 경협창구가 차단되고 신뢰관계가 깨짐으로써 남북관계도 진통과 파행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