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밝힌 특별사면 의미]"위기극복 화합 위해 노·사·정 모두 포함"

청와대는 3.13특사가 역대 정권의 대통령 취임경축 특사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키려고 애쓴다.

이번 특사가 단순히 '자축 (自祝) 성 은전' 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경제난국 극복과 민주발전까지를 고려한 획기적 조치라는 것. 박지원 (朴智元) 대변인은 "50년만에 이뤄진 진정한 여야 정권교체가 새로운 21세기의 장 (章) 을 여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과거를 과감하게 청산하는 사면" 이라고 거창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대화합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결단" 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까닭에 특사규모가 역대 최대가 됐다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이번 특사에 노사정을 모두 배려했다고 강조한다.

경제여건 악화로 부득이하게 처벌받은 경제인들을 사면하고, 노동사범 전원을 석방한 것은 노사협력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청와대측은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전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을 대거 사면한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려 국난극복에 매진토록 하려는 배려라고 주장했다.

시국.공안사범 사면에 대한 청와대 설명은 '보수적' 이다.

"과거를 뉘우치고 체제 전복활동 위험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 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과거 청산용' 이란 말이 더 맞을 것같다.

金대통령은 야당시절 과거정권의 인권유린 등을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다.

청와대는 한보사건으로 처벌받은 동계동계 핵심 권노갑 전의원과 여권의 선거사범이 사면대상에서 빠진 게 못내 아쉬운 듯했다.

한 고위 관계자는 "언론이 미리 쓰는 바람에 부정적 여론이 형성됐다" 고 볼멘소리를 했다.

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