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용 공약 남발…"일단 말하고 보자" 긴축재정 무색

오는 6월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일부 자치단체들이 '실현 가능성 없는' 각종 사업을 남발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대부분의 사업비를 민간자본을 유치하거나 국고 지원으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기업 부도가 잇따르고 정부 역시 긴축재정을 펴고 있는 마당에 실현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전북군산시는 지난 4일 '군장광역개발 계획' 을 발표, 올해부터 2011년까지 모두 16조6천억원을 들여 해양관광단지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비중 시 부담 예산이 1조원이고 당장 올해 필요한 예산만도 1천억원에 이르러 한해 3천억원에 불과한 시 재정으론 계획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전북익산시는 최근 대규모 행정타운 건립과 미륵사 복원사업, 제3산업단지 건설 등 5개 사업을 올해안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5개 시책에 필요한 예산은 행정타운 건설에 5천6백억원을 포함, 모두 1조6천억원 규모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안에 1차로 3천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의 경우도 기초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장밋빛 공약' 을 내놓고 있다.

대전시 동구청은 최근 2004년까지 3천3백억원을 들여 산내권 일대 3백40만㎡에 농수산물도매시장등의 물류단지.첨단산업단지 등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구청측은 계획을 세우면서 대전시와 도시계획상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더욱이 사업비중 구청측이 확보한 예산은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천만원에 불과하다.

또 중구청이 발표한 52만㎡ 규모의 안영.사정지구 토지정리사업이나 서구청이 추진중인 60만㎡ 규모의 흑석.복수지구 토지정리사업도 각각 4백억~5백억원이 소요돼 구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지방선거를 겨냥한 계획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 경기도성남시는 중원구여수동 일대 5만평에 시청 신청사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최준호·정재헌·서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