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업계, "한국 지적재산권 침해로 4억불 피해" 주장

미국의 대표적인 지적재산권 보호단체인 국제지적재산권연맹 (IIPA) 과 소프트웨어출판업협회 (SPA)가 23일 한국에 대해 스페셜 301조의 감시대상국 (WL) 으로 지정해줄 것을 미 무역대표부 (USTR) 에 요청했다.

IIPA는 이날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이 지난해 불법영화복제 1천6백만달러어치 등 영화.음반.서적.오락용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모두 4억7천6백만달러의 손실을 미 업계에 입혔다고 주장했다.

USTR는 이날까지 업계로부터 접수한 의견서를 토대로 스페셜 301조 (지적재산권 보호를 규정) 의 적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IIPA는 지난해 한국에 대해 감시대상국보다 한단계 높은 우선감시대상국 (PWL) 으로 지정해 주도록 요청했으나 USTR는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SPA도 이날 한국의 소프트웨어시장을 걸어 슈퍼 301조의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 = 김수길 특파원, 하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