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종필총리' 인준 巨野 투표 거부하면…장기화 될까 우려

소속의원 1백61명인 한나라당이 '김종필총리' 인준 투표 거부를 검토중이다.

이럴 경우 상황은 매우 복잡해진다.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못하면 총리 임명동의안은 부결도 가결도 아닌 상태에서 유보된다.

이때 김대중대통령의 선택은 두가지다.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를 총리서리로 임명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서리체제는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각료 제청권 행사도 불가능하다는 게 학계의 의견이다.

자칫 YS정부의 장관들이 그대로 자리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법률상으론 가능하나 모양이 이상하다.

金신임대통령이 각료부터 바꾸겠다면 고건 (高建) 총리의 제청 형식으로 조각을 하면 된다.

역시 이론상의 얘기다.

새 정부의 조직개편도 문제다.

여권은 26일 金신임대통령의 재가와 JP총리.심우영 (沈宇永) 총무처장관의 부서로 정부조직개편안과 각부처 직제 재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高총리가 부서해야 한다.

설사 정부조직개편안을 공포할 경우에도 각료 제청은 高총리가 해야 된다.

역시 모양이 우습다.

때문에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가 늦어지면 정부조직개편안 공포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金신임대통령이 취임직후 高총리나 현직 장관들의 사표를 수리하면 그야말로 대통령과 청와대만 있는 상황이 돼버린다.

제189회 임시국회 회기가 25일 하루 뿐이라는 문제도 있다.

회기 연장을 못할 경우 자동 폐회되고, 재소집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이 필요하다.

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