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총 73조7천6백51억 확정…구조조정 부동산매각 양도세 50% 감면

정부는 일반회계와 재정융자 특별회계를 합친 올해 총지출 예산을 당초보다 1조7천억원 줄어든 73조7천6백51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 예산증가율은 당초 5.7%에서 3.3%로 지난 73년 ( - 0.4%) 이후 25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게 됐다.

또 국민 1인당 세금부담액도 당초 2백17만원에서 2백7만원으로 10만원 줄어들게 됐다.

긴축재정 가운데서도 실업대책 관련 예산은 당초 1조원에서 4조4천억원으로 크게 늘리는 한편 예산과 별도로 세계은행 지원자금 등에서 6천억원을 추가로 끌어다 쓰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99년말까지 부동산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기업간 사업교환시 자산을 주고받는데 따른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과세를 미뤄주고 취득세.등록세는 전액 감면하는 등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6일 고건 (高建)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올 추경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확정,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수 (稅收) 부족 (6조8천억원).금융산업 구조조정 지원 (3조6천억원).환차손 보전 (2조원) 등으로 인해 12조4천억원의 예산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를 메우기 위해 지출을 8조4천억원 깎는 한편 세금을 4조원 추가로 거둬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3.5% 인상키로 했던 공무원 봉급은 동결하기로 했다. 또 사회간접자본 (SOC) 투자도 11조1천6백68억원에서 9조7천61억원으로 13.1% (1조4천6백7억원)가 깎여 4.2% 줄었다.

이로 인해 경부고속철도의 대구 이남 구간 건설이 미뤄졌고 고속도로 신규 7개 구간의 착공도 내년 이후로 연기됐다.

정경민·신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