슐츠등 미 유력인사 3인 IMF 무용론 주장

미국의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과 닉슨.포드 대통령 시절 재무장관을 지낸 윌리엄 사이먼, 그리고 전 시티은행 회장인 왈터 리스턴은 4일 아시안 월스트리트저널 공동 기고를 통해 "현재 금융위기를 맞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IMF 구제금융은 해당국의 국민이 아닌 국제 투자자들의 자금회수에 도움을 주고 있는 형국" 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공동 기고문의 요지. 현재의 세계 금융시스템은 과거 같은 금 본위체제가 아니고 정보중심 체제로 바뀌었다.

이같은 변화는 모든 국가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IMF는 구체적 정보없이 무분별하게 아시아지역에 구제금융을 제공, 정작 해당국이 필요로 하는 금융시스템 개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아시아 몇몇 국가는 IMF와의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IMF가 요구하고 있는 세수 증대와 긴축정책은 해당국 국민들의 고통을 야기하고 서방에 대한 반감만 높이고 있다.

여기에다 아시아지역의 자산 평가절하를 통해 서방 투자자들이 향후 이곳 경제를 지배하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풍문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IMF는 무분별한 구제금융 제공보다 경제위기를 겪는 국가 자신이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개혁을 하도록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갖고 접근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IMF는 세계 경제발전을 위해 비효율적이고 더 이상 쓸모가 없다.

아시아의 경제위기가 끝나면 곧 해체돼야 한다.

정리 = 최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