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차기정부 사회·문화 과제…'민생우선' 나침반 마련

국민회의.자민련 정책팀과 대통령직인수위는 4일 '차기 정부 1백대 과제' 선정작업을 진행하면서 조정내용을 일절 함구했다.

정부부처나 관련단체의 민감한 반응.저항 때문이다.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와 내용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조정안은 취임식 (25일) 전에야 공개된다.

통일.외교.안보, 사회.문화, 정무, 경제1.2 등 4개 분과로 나눠 9시간 진행된 회의의 초점은 인수위가 가져온 초안이 지난 대선때 제시된 양당 공동공약에 합치하느냐의 여부. 이날 확인된 사회.문화분과 20대 과제의 기본정신은 ▶정의롭고 생산적인 복지공동체 건설▶교육분야에서 수요자 중심주의 등 네가지다.

눈에 띄는 것은 저소득층.장애인.노인 등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재정압박에도 불구하고 축소되지 않은 점이다.

金당선자는 1백대 과제 선정에 앞서 이해찬 (李海瓚) 정무분과 간사에게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기준은 그대로 두고, 경제사정이 좋아지면 기준을 상향 조정하라” 고 특별히 당부했다.

이에따라 12조원 가량이 펑크나 새로 짜는 2월 추경예산안 편성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삭감은 일절 하지 않기로 했다.

'사회보장 5개년 계획' 수립 방침은 '김대중정부' 가 이전 정권과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비장의 카드로 준비된 흔적이 역력하다.

金당선자측의 한 관계자는 “당선자가 25일 취임식 때 이 계획을 선언할 것” 이라고 귀띔했다.

교육분야에서 '교원단체에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근로 3권은 불허한다' 고 한 인수위의 당초안은 이날 조정회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노사정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만큼 그 결과를 보겠다는 것인데, 일단 '허용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과외공급자 등록제 시행검토' 도 관심대상. 수십조원의 사교육비 지출 원흉으로 지적돼온 과외교사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과외비 상한선 설치 등 가이드라인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인수위측의 아이디어였는데 파급효과를 우려,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수능시험을 철저히 교과서 범위내에서 출제하고 시험과목을 축소키로 결정한 부분은 '교육 수월성 문제' 등 일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향한 당선자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KBS 등 공영방송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혁신 추진 등도 들어있다.

특히 한국방송광고공사법령을 개정, 방송사의 광고영업 독점권을 폐지키로 한 것은 언론의 독과점을 인정치 않겠다는 차기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

전영기·남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