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부처를 통.폐합하고 예산과 인사.조직업무를 대통령이 직접 관장토록 하는 정부조직개편 시안이 마련됐다.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 (정개위.위원장 朴權相) 는 25일 최종 회의를 열어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면서 현재 2원.14부.5처.2정무장관실로 구성된 정부조직을 16부 (부총리제 폐지) 로 축소하는 시안을 확정, 26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에게 보고한다.
金당선자측은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 처리할 예정이지만 원내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정개위안은 땜질식 개편안으로 과감하고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며 "독자적 정부개편안을 제출하겠다" 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정개위는 그간 재정경제원이 맡아온 예산업무에다 정책기획조정 및 정부조직개편업무까지 총괄하는 장관급 기관인 기획예산실을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했다.
이와 함께 예산편성을 자문하는 예산자문위원회가 만들어진다.
자문위원회에는 시민단체대표와 광역단체장들이 참가,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공개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개위는 또 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정책.법규 등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진 중앙인사위원회 (장관급) 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했다.
인사위는 고위직 진급심사업무 등 인사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인사위원은 5명 이하로 두며 임기제로 만들어 신분의 중립성을 보장한다.
총리실에는 지금의 행정조정실 기능을 강화한 국무조정실이 생긴다.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은 부처간 정책조정업무와 함께 각 부처 업무에 대한 심사.평가업무, 정부규제개혁의 실무를 총괄하게 된다.
내각에선 부총리제가 폐지되고 해양수산부, 정무1.2장관실이 없어진다.
외무부는 논란이 돼온 통상외교업무를 넘겨받아 외교통상부로 태어나며 통상기능을 떼주게 된 통산부는 산업부로 축소된다.
정무2장관실이 맡아온 여성관련 업무는 대통령 소속 여성특별위원회에서 맡는다.
부총리제가 폐지됨에 따라 통일원과 재경원은 통일부와 재경부로 축소개편된다.
농림부는 해체될 해양수산부의 업무 일부를 이관받아 농림수산부로 확대개편되며 해운항만기능을 담당하는 해운항만청이 건설교통부 산하에 부활된다.
이밖에 장관 (급) 이 장으로 있는 법제처.국가보훈처가 차관급 기관으로, 공보처의 정부대변인기능이 공보실 (1급) 로 각각 축소돼 총리실 산하로 흡수된다.
신설되는 재난관리처 (처장 차관급) 도 총리실 소속이다.
오병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