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부총리·김원길부의장, "빅딜등 개혁안 다시 내달라"

정부와 국민회의는 최근 발표된 각 그룹 구조개혁안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 대통령 취임일 (2월25일) 전에 추가 발표해줄 것을 요청했다.

임창열 (林昌烈)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과 김원길 (金元吉) 국민회의 정책위의장은 22일 현대.삼성.LG.대우.SK등 5대그룹 기조실장들과 만나 ▶한계사업 정리 ▶재벌간 주요사업 맞교환 (빅딜) ▶재벌 오너의 사재 (私財) 출연 등을 새 정부 출범 전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林부총리와 金의장은 재벌이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벌일 경우 제도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밝혔다.

林부총리 등은 이를 위해 정부는 빅딜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감면해주고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규정에서 예외를 인정해주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같은 지원책을 하나로 묶은 '구조조정특별법' 을 제정,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5대그룹 기조실장들은 빅딜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당선자와 그룹 총수들이 만나 합의했던 5대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벌 구조개혁안이 국민적 기대에 못미친다는 지적과 관련, 金의장은 “재벌이 대외적으로는 발표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 며 “이런 계획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고 말했다.

그는 또 “구조개혁안 중 미진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오는 2월 대통령 취임일 전에 추가 발표되기를 바란다” 고 덧붙였다.

金의장은 “이번 재벌개혁 요구는 정권 교체기 때마다 있었던 일과성 '재벌 다스리기' 가 아니다” 며 “재벌개혁이 잘못되면 국민 전체가 살 수 없는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고 강조했다.

林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 (IMF) 체제를 맞은 위기상황에서 국민에 고통 분담을 호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재벌도 솔선수범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이 자리에는 손병두 (孫炳斗) 전경련부회장과 윤증현 (尹增鉉) 재경원금융정책실장이 배석했다. 한편 林부총리로부터 간담회 결과를 보고받은 박태준 (朴泰俊) 자민련총재는 여당차원의 빅딜 지원책을 검토하도록 관계자에게 지시했다.

고현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