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회의 '인간복제금지' 서명…위반자 과학적연구 불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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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유럽회의는 12일 파리의 프랑스 외무부에서 인간복제를 엄격히 금지하는 유일한 국제협정인 인간복제금지 의정서 서명식을 가졌다.

이 의정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협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유전적으로 동일한 인간의 복제를 금지하고 있으며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의정서는 사람들의 안전이나 건강보호, 권리 및 자유보호 등 어떠한 이유로도 인간복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유럽국가들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의정서는 위반자는 과학적 연구를 계속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소나 진료소는 면허를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서명식에는 프랑스의 엘리자베트 기구 법무장관.피에르 모스코비치 유럽문제담당 장관, 스웨덴 출신의 다니엘 타르시스 유럽회의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다.

스페인.덴마크.스웨덴 등 17개 유럽 국가들은 이 의정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이미 발표했는데 의정서는 서명국가운데 5개국이 비준하면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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