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한국의 98년 재정적자 용인

국제통화기금 (IMF) 은 올해 한국정부가 재정적자를 내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당초 올해 재정수지를 소폭의 흑자를 내도록 요구했던 IMF가 재정적자를 용인키로 한 것은 IMF자금지원에 따른 기존 의향서의 '본질적 조항' 을 수정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

정부와 IMF는 또 통화증가율을 상향조정하고 금리도 점진적으로 안정시키기로 했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사업비 등 올해 세출예산 삭감규모를 다소 작게 잡을 수 있게 됐으며 자금시장의 심각한 경색현상도 다소 풀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IMF와 이같은 내용을 담은 3차 의향서에 합의하고 이날과 12일 두번에 걸쳐 4차 지원분 20억달러를 지원받기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양측은 올 경제성장률 (국내총생산기준) 을 당초 3%에서 1~2%,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이내에서 약9%로 수정했으며, 경상수지도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성장률의 하향조정으로 실업률은 5%이상, 실업자도 1백만명이상에 달할 전망이다.

또 3월말 현재 ▶본원통화증가율을 14.9% (23조5천2백30억원) 로 하고 ▶순외환보유고는 81억달러에 맞춘다는데도 합의했다.

총유동성증가율 (M3기준) 도 3월말 현재 기준으로 당초 합의한 9% (98년말 기준) 보다 높은 13~14%로 유지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화환율은 1천1백원에서 1천3백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올 재정적자 용인과 관련, 정덕구 (鄭德龜) 재정경제원 제2차관보는 "당초 균형 또는 소폭의 흑자를 목표로 했지만 경기둔화로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 며 "정부와 IMF는 세수 (稅收)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흑자를 고수할 경우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월15일 20억달러의 5차지원에 앞서 2월중순에 다시 협상에 나서며, 이때 ▶재정적자 규모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M3기준 총유동성 증가율 ▶순외환보유고 등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 2월중순 협상때까지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업.전문가들이 종금사 실사에 참여하고, 정부가 제일.서울은행을 잠정 인수하고 경영진을 퇴진시킨다는데도 합의했다.

이밖에 한국은행이 앞으로 금융기관에 외환을 지원할 때의 벌칙성 금리를 리보 (런던은행간금리) +10%에서 리보+15%로 인상하고, 기존 외환지원금 (1백58억달러) 금리는 리보+4%에서 지난8일부터 리보+5%로 올리며, 2월15일까지 단계적으로 리보+8%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고현곤.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