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문회 어떻게 될까…"경제 악재" 연기론 고개, 지도부선 단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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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김대중 (金大中) 당선자진영이 경제청문회 개최를 놓고 고심중이다.

경제현실이 워낙 급박하니 적어도 상반기중엔 연기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8일 대두됐다.

그러나 지도부의 태도는 아직 단호하다.

'경제위기의 원인을 규명해야 제2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는다' 는 반면교사론 (反面敎師論) 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 제기는 인수위 이해찬 (李海瓚) 정책분과 간사가 했다.

“지금은 경제살리기에 전념해야 할 때다.

외국투자가들에게 한국 정정 (政情) 이 불안하게 보일 수 있다” 는 논리를 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재야출신 李의원이 청문회 비관론을 펴자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金당선자의 의지가 실린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때마침 다른 핵심 경제참모도 이에 동조했다.

이 관계자는 “외환보유고가 바닥나는 위기는 막았지만 현재의 외채 이자만 한달에 10억달러” 라며 "1년동안 1백20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내봐야 이자나 치를 뿐 외채 총액은 그대로 남는 셈” 이라고 지적했다.

당선자 진영 일각에 '6월 위기설' 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때까지 매달 10억달러 (총60억달러) 이상 무역흑자를 내지 못하면 외국 금융기관들이 한국의 채권상환능력을 문제삼아 대대적으로 대출을 회수해갈 것이란 전망이다.

이런 상항에서 경제청문회를 열면 외환위기 원인을 둘러싼 청와대 등 관료그룹의 떠넘기기, 과잉.중복투자에 따른 재벌책임론 등으로 경제회생 분위기가 엉망이 되고 만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8일 밤 언론 보도가 '경제청문회 연기' 쪽으로 가닥을 잡자 이종찬 (李鍾贊) 인수위원장이 발끈했다.

“청문회가 누구를 벌주자는 게 아니고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자는 것인데 왜 벌써부터 가타부타 하느냐” 는 반응을 보였다.

시장경제론자인 비상경제대책위 유종근 (柳鍾根) 전북지사도 '청문회와 경제회생은 별개 문제' 라며 약속이행 차원에서라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면적으론 대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계 반발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같다.

결국 金당선자가 풀어야 할 문제로 귀결됐다.

金당선자는 지금까지 대선 당시 밝힌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 를 고수하고 있다.

자민련 김종필 (金鍾泌) 명예총재와 박태준 (朴泰俊) 총재의 입장변화도 아직 없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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