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에 빠진 해운업계의 구조조정을 위해 4조원 안팎의 민관 합동 선박펀드가 조성된다. 펀드는 이르면 6월부터 해운사의 배를 시가로 사들인다. 매입 선박은 100여 척이 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수출입은행은 현재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해 올해 4조7000억원을 빌려준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운업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구조조정기금에서 1조원 정도를 선박펀드에 넣기로 했다. 나머지 3조원은 해운사에 돈을 빌려준 금융사와 해운업계를 비롯한 민간 투자자가 조달한다. 이 중 은행 등 채권 금융사는 해운사가 배를 펀드에 판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이를 다시 선박펀드에 빌려주는 구조가 대부분이어서 신규 자금이 많이 들지는 않을 전망이다. 해운업계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은 20조원 정도다.
선박펀드는 해운사에서 장부가격이 아닌 시가로 배를 사들이게 된다. 최근 경기 침체로 새로 건조하는 선박은 가격이 지난해의 70% 수준으로 떨어졌다. 기존 선박은 절반 밑으로 추락한 것도 있다. 따라서 시가로 사들이면 해운사의 일부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건조 중인 선박은 이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운업 구조조정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아서다. 다만 공정이 많이 진척돼 발주를 취소하기 어려운 배에 대해선 수출입은행이 조선사(3조7000억원)·해운사(1조원)에 돈을 빌려줘 계속 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각되는 선박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박투자회사법을 개정해 2015년까지 각종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김선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