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국민연금개선안 반대…"보험요율인상 기업에도 큰 부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정부가 마련한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에 대해 한국노총 등 노동계에 이어 노사 모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며 개선안을 대폭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국민연금제도개선안에 대한 경총 입장' 을 통해 "연금제정의 안정화만을 중시해 보험요율을 현행 6%에서 내년부터 9% 이상으로 인상한 것은 기업과 근로자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처사" 라며 보험요율 인상과 보험수급연령 상향조정 등을 즉각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경총은 또 이번 개선안이 이해당사자인 노사 양측으로부터 반발을 사고있다며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노사 양측의 의견을 모아 새로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설치한 기구인 연금제도개선기획단은 지난 29일 완전노령연금 수혜연령을 지금의 60세에서 65세로 높이고 연금지급 수준도 대폭 낮춘 개선안을 발표했으나 노동계 등에서 즉각 반발성명을 냈었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