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예산개혁,국책사업부터 전면 손질

김대중 당선자 진영은 예산개혁을 국정개혁의 최우선 순위로 놓고 있다.

어떤 정부든 구체적인 정책 의지는 예산을 통해 구현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멀리 갈 것 없이 내년 1월 중순 이후 인수위 활동에서 예산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수위원들이 자신들의 주업무를 '전 (前) 정권에 대한 재고조사' 로 표현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 인수위원은 '재고조사' 의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행정부 전체적으로 인력배치가 규모와 내용에서 적정했는지 ▶때와 조건에 맞춰 적합한 정책을 채택했는지 ▶쓸 곳에 돈을 제대로 썼는지 등이다.

관계자는 "앞의 두 가지, 즉 정부 인력배치와 정책의 타당성도 결국은 '돈 (예산)' 과 직결되는 사안" 이라며 "발동이 걸리면 이 부분에서 구체적 성과가 나타날 것" 이라고 밝혔다.

경부고속철도사업처럼 드러난 것 외에도 예산을 수반하는 모든 국책사업이 냉정하게 검증될 것이라는 전언이다.

통일.안보.경제.교육.사회간접자본건설.복지.농림해양.문화.체육청소년 등 전 분야가 대상이라는 것이다.

당선자 진영은 예산개혁이 시급한 이유로 50년 동안 '진정한 의미의 재고조사' 가 없다 보니 어느 일방에 치우친 정치논리가 나라살림을 굴절, 왜곡시켰다고 진단한다.

정권교체가 없다 보니 정책의지가 편중됐고 한정된 돈의 집행 절차도 하자가 많았다는 것이다.

예산안 개혁이 이뤄지면 똑같은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도 우선순위와 집행방식이 획기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金당선자는 선거 중 "정부 공사 발주 방식만 바꿔도 3조원 정도를 아낄 수 있다" 고 밝힌 적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당선자측 정책 관계자는 "예산개혁을 호남 우대와 영남 푸대접의 신호로 받아들인다면 근시안적 견해" 라고 지적했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겠지만 소외지역은 호남뿐만이 아니고 영남도 경공업 무시정책의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金당선자측이 시.도지사 협의회를 정례화해 예산안에 대한 일정 발언권을 보장하려는 것도 이런 우려를 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현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