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개회 임시국회 의미와 각당 대책…'여소야대' 정국 운영 시험대

22일 열리는 임시국회는 이제 여소야대 (與小野大) 상황에서 움직인다.

때문에 새 정국의 '풍향 (風向)' 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게 됐다.

국민회의가 정반대의 입장에서 원내 최다의석 (1백65석) 을 지닌 야당신세의 한나라당을 다독거려 시급한 입법 현안을 조율해나가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한은법.금융감독기구설치법안 등 13개 금융개혁법안을 처리하고 금융실명제의 대체입법을 하는 게 이번 국회의 소집목적이다.

그러나 IMF자금 이후 정치권이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문제를 절감하고 있는데다 법안의 일괄처리.실명제보완에 이미 합의한 때문에 순조로운 진행이 예상된다.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대선패배의 후유증이 가라앉지 않았지만 "금융관계 법안과 무기명장기채 발행을 위한 국회 처리과정을 마무리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李漢東대표) 고 협력의사를 밝히고 있다.

목요상 (睦堯相) 원내총무도 "경제위기의 심각함을 감안해 초당적으로 입법조치를 끝내는 데 협조하겠다" 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과 국민회의.자민련측은 총리실 산하로 옮기기로 합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성격을 놓고는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어 관련 법안 손질과정에서 논박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정부안대로 은행감독원.보험감독원.증권감독원 등 3개기구를 완전히 통합하는 '실권을 지닌 위원회' 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회의.자민련측은 3개감독원을 별도로 존치하고 단순한 협의기능만 하는 금융감독위원회, 즉 '단순협의체' 의 성격을 선호해 온 때문이다.

특히 국민회의.자민련의 안 (案) 대로 갈 경우 완전한 통합감독기구를 천명해 온 IMF와 조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3당은 실명제의 골격을 유지한 채 무기명장기채 발행, 금융소득종합과세 무기한 유보, 금융거래 비밀의 철저보장을 보완하는 대체입법의 윤곽을 합의했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면 논박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의 경우 재경위소속 의원들조차 방법론을 둘러싸고 의견통일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거래 비밀보장의 대목에서는 대선과정에서 불거졌던 김대중 당선자의 비자금의혹 폭로의 책임론을 놓고 설전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민회의측은 집권당으로서의 첫 국회 모양새가 향후 국정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아래 금융개혁법안과는 관련없는 5개 동의안을 임시국회 첫날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쟁점법안은 27일 또는 29일까지 최대한 협상력을 동원하는 '소걸음' 전략을 펼 예정이다.

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