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대학생이 부담하는 학자금 대출이자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의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16일 입법예고했다.
지원대상은 가구당 월소득이 234만원 이상~495만원 미만인 가구의 대학생이다. 도가 대학생 본인이 부담하는 이자의 절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가구당 월소득이 234만원 이상~374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서는 학자금 대출이자 7.3% 중 4%를, 374만원 이상~495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서는 1.5%를 지원해주고 있다.
나머지 이자 3.3~5.8%는 학생 본인이 부담하고 있지만 제주도의 이번 방침에 따라 1.65~2.9%의 이자부담만 지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월소득이 233만원 이하인 가구는 정부가 현재 이자 전체를 보조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도는 또 지역대학 진학을 촉진시키기 위해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을 도내 소재 대학의 재학생으로 한정했다.
조례 시행으로 혜택을 받게 될 대학생은 6000~7000여 명, 이자지원에 따른 연간 소요예산은 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제주도는 다음달 6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도의회 의결을 거칠 계획이다.
김혜자 제주도의회 의원은 “2007년 말 기준 제주도내 학자금대출금의 연체율이 6.13%로 전국 평균(3.25%)의 2배에 이르는 등 제주도내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자금 이자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양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