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대선후보 공약중 환경공약과 상충되는 공약없나

3당 후보들이 제시한 타분야 공약중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공약들도 있어서 환경공약 못지않게 주목되고 있다.

특히 경제 불황과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책 속에 이런 점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중소기업 입지공급및 공장설립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자체가 공장용지를 공급함으로써 용지난을 해결토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김대중 후보 역시 중소기업전용 지방공단 조성, 농공단지 분양가 인하, 지자체별 벤처기업타운 확충 등을 약속했다.

이인제 후보도 '공장용지 공급촉진법' 을 제정, 산업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권역별로 신산업 결집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경제 여건이 아니더라도 공단개발을 지자체에만 맡기면 위천공단과 같은 지역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또 재정자립에 관심이 큰 지자체가 균형적인 국토개발 보다는 이곳 저곳을 파헤치는 난삽한 개발로 치달을 수도 있다.

'제주도 개발특별법' 을 개정해 관광산업에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전국 모든 군 (郡)에 휴양림.캠핑촌을 짓겠다는 이회창 후보의 공약에 환경단체들은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또 자동차세 축소나 주택보급률 1백% 달성 등을 내세운 김대중 후보의 공약도 대기오염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마찬가지로 골프장 세원 (稅源) 을 지방세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이인제 후보의 공약도 지자체가 세원 확보를 위해 골프장 허가를 남발할 우려가 있어 따져보아야 한다.

이밖에 이회창 후보의 설악산.금강산을 연계한 평화관광단지 개발, 김대중 후보의 그린벨트의 재조정, 이인제 후보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등도 사전에 환경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한 공약으로 지적됐다.

녹색연합의 김혜애 (金惠愛) 정책실장은 "대통령 후보들이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말하지만 개발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며 "환경을 보전하겠다는 철학을 제시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양영유 기자

◇ 공약비교 과정 = 3당 후보의 환경공약은 중앙일보가 입수.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실련 환경개발센터 서왕진 (徐旺鎭) 사무국장과 녹색연합 김혜애 (金惠愛) 정책실장의 자문을 받아 비교.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