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전용항만 민간 매각…유지·관리비등 많아

정부는 국가가 소유.운영해온 항만의 운영을 민영화한데 이어 포항제철.한국전력.삼성중공업등 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21개 항만시설의 소유권까지 민간에 팔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조정제 (趙正濟) 장관은 27일 "그동안 항만시설은 민간인이 건설했더라도 기부체납 형식으로 소유권은 정부가 가졌으나 앞으로는 전용항만등 민간이 운영하는 부두는 민간에 팔아 자체 운영토록 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趙장관은 "그동안 민간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항만까지 국가가 소유해 유지.관리비등 각종 비용지출이 많았다" 며 "기업전용 항만시설을 매각할 경우 이런 비용부담도 줄고 매각대금으로 새로운 항만건설을 위한 재원도 확충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매각검토 대상은 ▶포항항의 포철 원료부두 3곳▶마산항의 LG정유.한일합섬.삼성중공업 전용부두▶여수항의 한국전력.가스공사 전용부두▶광양향의 포철 원료부두▶울산항의 SK (유공).한라시멘트.현대자동차.럭키금속.고려아연.경기화학.현대중공업.쌍용등의 11개 전용부두등 5개항만 21개 시설이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중 항만법을 개정, 민간인이 부두 등 항만시설을 소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해당기업등으로부터 매입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해양부는 대상항만중 ▶컨베이어가 설치된 광양항 포철 원료부두처럼 다른 용도로 쓰기 어려운 항만▶유상사용 중이거나 무상사용 잔여기간이 짧은 항만▶해상 급유시설처럼 다른 회사가 쓰기 어려운 시설등을 우선 매각키로 했다.

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