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가 일요일인 5일 긴급 소집됐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소식 때문이었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출석한 오후 5시 회의엔 국방위 소속 위원들이 전원 참석했다. 국방위는 민주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이진삼(자유선진당) 의원이 제안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행위 규탄 결의안’도 채택했다.
이 결의문에서 국방위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은 동북아시아 안보와 국제 평화 질서를 파괴한 도발 행위며, 이번 도발로 야기되는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그동안 소극적으로 참여해 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해 전면적으로 참여하고 북한 미사일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5일 긴급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국회에서 열렸다. 김학송 국회 국방위원장(左)과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회의실로 들어오고 있다. [뉴시스]
회의에서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임태희(한나라당) 의원이 북한의 로켓 발사를 안보 위협으로 보는 이유를 묻자 “인공위성이라 주장해도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위한 기술”이라며 “장거리 미사일은 우방에 대한 타격이 가능하고, 일본과 괌의 한반도 지원 기지를 타격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우리 안보에 위협”이라고 못 박았다. 그런 뒤 “이번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PSI에 참여해야 한다는 데엔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유엔 안보리 등 여러 절차상의 문제를 고려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의원들은 한·미 미사일 협정에 따라 우리 군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사거리 300㎞ 이하로 제한받고 있는 것과 관련,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쏟아냈다. 이 장관은 “한·미 동맹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회원국으로서의 입장 등을 신중히 검토한 뒤 외교부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회의 말미에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외신을 인용해 인공위성 발사 실패 여부를 묻자 “미국 측과 조금 전 협의를 마쳤다”며 “실패” 사실을 전했다.
◆정치권 한목소리로 우려=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인공위성 한 발을 발사하려면 3억 달러가 들어간다는데 북한이 주민들 식량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우주에다 그 큰돈을 날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저해하는 잘못된 일”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과잉 대응하지 말고 신중하고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정부는 PSI에 전면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오전 3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이번 사태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정하·임장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