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일 피살사건 국정조사' 실시 여야 합의

중앙일보

입력

고 김선일씨 피랍 및 피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와 감사원이 각각 국정조사와 감사에 들어간다. 또 열린우리당은 외교부와 AP통신간의 통화 내용과 경위 등에 대한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정조사 실시합의=여야는 27일 김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오는 30일부터 1개월간 실시키로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이종걸(李鍾杰),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이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안을 보고하고 곧바로 특위를 구성, 국정조사계획서를 작성한 뒤 30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 후 공식활동에 돌입키로 했다.

여야는 특위 명칭을 '이라크내 테러집단에 의한 한국인 피살사건 관련 진상조사 특위'로 정하고 특위위원은 열린우리당 10명, 한나라당 8명, 민주노동당, 민주당 각 1명 등 20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특위의 활동기간은 1개월로 정했으며 필요할 경우 연장키로 했고 자민련이 참여를 원할 경우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한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또 국정조사특위내에 '이라크 진상조사단'을 구성, 조속히 현지에 파견해 진상조사활동을 벌이기로 했으며 단원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서 각각 2명씩 참여키로했다.

이번 국정조사활동의 경우 대상기관은 외교부, 국정원, 국방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이라크대사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가 상임위 구성을 전제로 한 국정조사 실시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48조 조항을 위배해 원구성도 마무리하지 않은 채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함에 따라 절차상 적법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이종걸 부대표는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긴급하고 광범위한 의혹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교섭단체간 협의가 있으면 예외가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특위를 구성키로 했다"고 말했다.

◇감사원 특감= 감사원은 이라크 주재 한국대사관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떤 정보를 수집했으며, 이 정보가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 어떻게 보고됐는지를 조사키로 했다.

감사원은 28일부터 본격적인 현장감사에 들어가는대로 바그다드 주재 한국대사관이 외교부 본부에 보낸 전문 보고서를 확보, 정부내 전달 경로를 추적 조사할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라크에서 들어온 정보가 관련기관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오판되거나 묵살되는 경우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지겠지만 결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같은 정보의 '흐름'을 개략적으로나마 파악한 뒤 이라크 현지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김선일씨 피랍사건과 관련해 주이라크 대사관이 수집한 정보는 외교부 본부에 전문으로 보고됐고, 외교부를 거쳐 NSC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사건에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고 각종 의혹들이 규명되고 있지 않은만큼 조사 결과를 조속히 공개할 방침이다.

이 경우, 1차 발표시점은 조사가 끝나는 7월 중순, 2차는 일반적인 특별감사처럼 조사 3-4개월 후로 예상되나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의 개각 구상과 맞물려 핵심적인 의혹을 규명할 첫번째 발표는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감사원 감사는 현장감사→감사보고서 작성→보고서의 내부 심의→감사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표되기까지 최소한 3-4개월이 걸린다.

◇열린우리당 진상조사단 활동= 열린우리당 '김선일씨 납치.피살 진상조사단'은 27일 "외교부 관계자들이 AP로부터 김씨 피랍과 관련한 문의를 받고 이를 바그다드 주재 대사관에 확인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사단 소속 윤호중(尹昊重)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라크 대사관측에 대한 조사결과 AP 문의를 받았던 공보관실이나, 아중동국 직원 누구로부터도 김씨 피랍과 관련된 문의전화를 받은 바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대사관측은 또 AP로부터도 이와 관련된 확인전화를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조사단 유선호(柳宣浩) 단장은 "AP측에 바그다드 주재 대사관에 피랍여부를 문의했는지 답변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답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유 단장은 "당 진상조사단이 국정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한 조사단 소속 의원은 "의미있는 내용은 없었으며, 특이사항에 대해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만 말했다.

유 단장은 "외교부와 AP의 통화기록은 아직 입수하지 못했다"면서 "왜 피랍 1차 테이프가 AP로 갔는지, AP측은 이를 왜 당초 방영하지 않았고, AP가 정부의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지, 또 무장단체가 중도에 갑자기 태도를 바꿔 살해하게 됐는지, 김천호 가나무역 사장이 대사관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 등이 향후 국정조사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