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인권침해 제재 추진…인권침해 연루관리 입국거부 등

미 하원은 5일 인권침해 활동에 연루된 중국 관리에 대한 미국 입국비자 거부등을 포함, 중국의 인권침해를 제재하기 위한 9개 관련법안의 심의에 착수했다.

이들 법안은 미국의 대 (對) 중국 관계를 해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6일 표결에 부쳐져 통과될 전망이다.

의회 심의에 들어간 법안 가운데는 종교단체들에 대한 박해와 강제불임정책등과 관련된 중국 관리들의 미 입국비자 거부와 대만 영토 보호를 위한 미 국방부의 탄도미사일 방위체제계획 검토촉구, 자유아시아라디오방송 (RFA) 및 미국의 소리방송 (VOA)에 대한 지원승인등이 포함돼 있다.

또 교도소내 강제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중국 상품에 대한 미국내 판매금지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2백만달러를 들여 통관 활동을 강화하는 조치도 들어 있다.

공화당의 제럴드 솔로몬 의원은 "중국 공산주의 독재자들의 범죄행위를 알리기 위한 포괄적인 대책을 고려할 날이 왔다" 면서 "중국의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우리 의회도 이를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