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박승문 (朴勝文) 판사는 31일 신용카드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미화 5만7천4백달러 (한화 5천2백60만원) 를 빌려 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성경 (36.월드시네마텍 이사) 피고인에 대해 외국환관리법 위반죄등을 적용,징역 10월및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해외 카지노 도박사범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동안 정원근 (鄭源根) 상아제약 회장등 기타 피고인들은 집행유예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져 석방됐다.
재판부는 "吳씨가 변제 능력도 없으면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거액의 도박판을 벌인 행위는 사기죄에도 해당되는 만큼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무겁게 처벌한다" 고 밝혔다.
吳씨는 지난 4월초 업무차 미국으로 출장간 뒤 카지노에서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 도박을 한 혐의다.
이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