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4일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석(61) 전 동아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심리 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대한통운이 동아그룹 계열사인 공영토건에 대해 지급보증한 것과 관련, "피고인이 지급보증 때 공영토건이 회생 가능성이 없는 회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배임죄가 성립되지만 당시 공영토건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던 만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