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소비가 크게 늘면서 2000년대엔 우리나라도 '물기근 국가' 로 전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수자원 확보를 위해 댐 건설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집단이주와 환경파괴등 부작용으로 주민과 지자체.환경론자들은 댐 건설에 반발하고 있다.
댐 건설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을 긴급 진단한다.
편집자
현재 건설중인 다목적 댐은 남강.용담.영월.탐진.횡성.밀양 등 6개. 또
감천.상옥.내린천.군위 댐등이 계획중이다.
이들 댐이 들어서는 지역에선 예외없이 주민들이 반발, 사업추진이 큰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일부는 주민 반대로 아예 계획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건교부는 "댐 건설에 이렇게 차질이 빚여지면 머지않아 물부족 사태가
벌어질 것" 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 강원 = 건교부는 최근 수도권 용수 확보를 위해 인제군인제읍고사리에
담수량 2억5천만t 규모의 내린천댐을 만들기로 하고 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도 마쳤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인제군민들은 투쟁위원회를 조직, 지난 7월19일
군수를 비롯, 도의원.군의원들이 궐기대회를 여는등 3차례 댐건설 반대
결의대회를 가졌다.
경실련및 환경운동연합도 생태계의 보고 (寶庫)가 파괴된다며 댐건설
반대에 동참했다.
특히 환경부도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인제군에 댐이 건설되면 자연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높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혀, 내린천 댐 문제는 정부 부처간 마찰로 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댐 건설 발표를 미룬채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지난달 22일 댐 예정지로 고시된 영월군영월읍거운리 영월댐은 상류지역인
정선군과 하류지역인 단양군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에 부닥쳐 있다.
댐이 만들어지면 하류 수량이 줄어 환경이 파괴되는데다 거주 여건이 크게
열악해지게 되기 때문.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횡성군갑천면
횡성댐도 보상가를 둘러싼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 경남.북 = 현재 타당성 조사중인 김천시구성면좌원리 감천댐은
수자원공사가 올해말까지 타당성 조사를 마친뒤 2001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나 수몰예정지인 구성면.지례면 지역 주민들이 댐건설반대위원회를
구성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댐이 만들어질 경우 2천1백여가구 8천명의 주민들이 생존권을
박탈당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김천시의회도 지난해 9월14일 "댐 건설로 얻어지는 이익보다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 며 감천댐 건설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포항시북구죽장면상옥리 상옥댐의 경우 하류지역인 영덕지역 주민들이 댐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은어보호운동을 펴고 있는 사회단체와 주민들은 "영덕으로 흐르는 오십천의
수량이 줄어 식수까지 고갈된다" 며 반대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건교부는 "포항.경주 지역의 고질적인 용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댐
건설이 불가피하다" 는 입장이다.
군위군군위면화수리에 타당성 조사중인 군위댐도 주민들이 "댐이 건설되면
일연스님이 삼국유사를 집필한 인각사도 수몰된다" 며 반대하고 있다.
지리산 자락인 경남산청군시천면 일대에 공사중인 산청양수발전소의 경우
91년 공사가 시작된 이후 몇년간 환경단체 회원들이 공사현장에서 농성을
벌이는 등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 전남.북 = 장흥군부산면 탐진댐의 경우 지난해 댐건설 예정지로 고시돼
공사업체를 선정중. 그러나 댐 건설로 수몰되는 6백여가구 주민들이 크게
반발, 보상 문제를 협상중이다.
92년에 착공해 현재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전북진안군 용담댐의 경우
보상과 이주 대책은 모두 끝났으나 수몰지역에 일부 농민들이 화훼단지를
조성하면서 뜻밖에 공사의 차질을 빚고 있다.
전북도는 "투기꾼들이 농민들을 부추겨 국화를 심게한뒤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전국종합 = 이찬호.안남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