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으로 본 국민생활 변화… 공공요금 덩달아 인상

내년에는 주택보급률이 93.6%로 높아지는가 하면 도시자영업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등 국민생활에 크고작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불경기속에서도 세금 부담은 느는데다 철도.경유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줄을 이을 전망이라 서민들은 허리띠를 더욱 바짝 졸라매야할 것 같다.

내년 예산안을 통해 예상되는 생활변화상을 살펴본다.

◇ 세금부담및 공공요금 인상 = 국민 1인당 세금부담은 2백17만2천원으로 올해 납세액 (전망) 보다 21만5천원이 늘어난다.

4인가족 기준으론 86만원 느는 셈이다.

공공요금의 경우 우선 철도요금이 내년 7월부터 10% 오른다.

내년 1월부터 경유.등유에 각각 30%의 탄력세율이 적용되면 그만큼 값이 오르고, 이는 버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

◇ 음주운전.과속차량 단속 강화 = 운전자가 말만 하면 혈중알콜농도 등이 측정되는 첨단 음주감지기 3천34대가 새로 도입된다.

또 과속차량 단속을 위해 고정식 무인 속도측정기 1백대, 이동식 측정기 1백65대가 보급된다.

◇ 자전거도로가 늘어난다 = 내년부터 2000년까지 7천억원을 투자해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계획. 내년에는 2백억원을 배정, 자전거도로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중앙정부 예산을 지원한다.

◇ 외국에서 살다온 학생의 국내적응을 돕는다 = 해외거주 공무원.상사원등의 자녀가 국내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 초등학교 5개교 30학급, 중학교 5개교 15개 학급이 시범학교로 지정된다.

또 부산시.강원도.경상남도에 내년 개교하는 국제 중.고등학교에도 귀국학생을 위한 학급이 1개씩 설치.운영된다.

정경민.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