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착오로 지방세가 더많이 부과됐는데도 되찾아가지 않는 과.오납 세금이 해마다 수십억원씩 발생해 시.구 금고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잘못 부과된 지방세 (과.오납) 중 되찾아가지 않고 있는 세금은 10%가 넘는 24억1천9백만원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19억8천여만원에 비해 22%가 늘어난 금액이다.
한해에 한번 내는 주민세처럼 몇푼 안돼 귀찮다는 이유로 납세자들이 '환불 권리' 를 포기하거나 부과기관이 환불 통지를 제대로 안해 납세자가 부당 징수 사실을 모른채 어물쩍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세율이나 과표를 잘못 적용한 공무원의 업무 착오와 소득세와 같은 국세 부과 취소때 이미 낸 관련 지방세의 부과 취소로 인해 과.오납 세금이 발생하며 96년의 경우 1백28억원이 공무원의 착오로 잘못 부과됐다고 밝혔다.
시는 92년6월 이전에 잘못 부과됐다가 되찾아가지 않아 시.구 금고에 잠자고 있던 8억7천여만원의 세금을 시와 구의 '세외 수입' 항목에 편입시켜 정리조치했다.
시는 이에따라 분기별로 해당 납세자의 최종 주소지를 추적해 환부 통지서를 보내는 한편, 반상회 회보등을 통해 '안찾아 가는 세금 권리 찾기' 홍보 활동을 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미환부 세금은 해당 납세자가 거주지 구청 세무관리과에 문의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청측에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자동이체 처리해 준다" 고 밝혔다.
강홍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