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이라크 다국적군 참가키로

일본 정부는 18일 각의를 열어 유엔 결의에 따라 6.30 주권 이양 뒤 편성될 예정인 이라크 다국적군에 자위대를 참가시키기로 결정했다. 자위대가 다국적군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각의가 끝난 뒤 "미국과 영국의 양해아래 자위대가 다국적군의 지휘체계에 포함되지 않고 독자적 지휘권을 확보했다"며 "이에 따라 자위대는 독립적으로 인도.재건지원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독자적 지휘권을 갖고 다국적군의 인도.재건지원에 참여할 경우 이는 헌법의 해외 군사활동 금지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미 제정된 '이라크 부흥지원 특별조치법'의 틀 안에서 '정령(政令)'만 바꾸면 자위대의 다국적군 참여가 즉각 가능하다"면서 "별도의 국회 논의는 필요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즉각 "자위대의 다국적군 참가는 해외 군사활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위반"이라며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이 문제는 다음달 11일 실시되는 참의원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에 앞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지난 15일 자위대의 다국적군 참가 전제조건으로 ▶독자적 지휘.명령계통 유지 ▶비전투지역으로 활동지역 한정 ▶이라크 부흥지원 특별조치법 범위 내의 활동 ▶타국의 무력행사 불참 등 4개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도쿄=김현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