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黨 대선후보 TV토론]교육분야

이회창.김대중 후보는 '사교육비 절감' 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꼽았다.

"과외비 때문에 못살겠다" 는 민심해소에 주안점을 둔 셈이다.

그러나 李후보는 사교육비와 과외비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金후보가 대책제시에 있어선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이었다.

李후보가 막연히 "공교육을 강화하면 사교육비를 반쯤 줄일 수 있다" 고 한데 비해 공교육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교육예산을 국민총생산 (GNP) 대비 6%로 확대해 과밀학급 개선과 교원처우 개선에 우선 투입하겠다" 고 말한 그의 약속에 "실현될까" 라는 의문이 제시되고 있다.

임기말인 2003년 GNP의 6%라면 40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액수다.

4.8%인 현재 (20조원) 의 두배다.

'교육예산 GNP 5% 확보' 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김영삼 (金泳三) 정부도 '타분야 예산의 상대적 감축' 등 직면한 벽을 넘지 못해 지지부진한 추진을 면치못해온 점을 들었다.

"통합의보 실시로 1조원, 정부사업비 절감으로 1조7천억원, 세율 (종토세등) 인상으로 3조5천억원을 조성하겠다" 는 재원조달 방안도 "쉽지 않을 것" 이란 반응을 받고 있다.

때문인지 李후보는 29일 토론에서 "종전에 GNP의 6~7%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적도 있지만 5%만 제대로 확보돼도 무난하다" 고 후퇴했다.

두 후보는 또 대입정원을 늘려 과외비를 줄이는 방안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 초래라는 부작용을 무시한 단견 (短見)" 이란 반론을 불렀다.

대학교육의 대중화는 교육.연구여건의 부실화로 국제경쟁력 약화를 야기할 수 있다.

최근 교육당국의 대학정원 자율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연세대.포항공대등이 스스로 정원을 제한하는 등의 현실을 감안못한 피상적 대안이란 것. 김종필후보는 학교의 자율성 도입에 역점을 두었고 李후보도 부분적으로 공감했다.

김종필후보는 특히 고교평준화 폐지, 대학 기여입학제 허용등 파격적이고 용기있는 내용을 제시했다.

전자는 '획일적 교육의 탈피' 라는 장점의 이면에 깔린 '입시지옥의 조기화' 를, 후자는 '빈부격차에 따른 불공정시비' 를 부르고 있다.

그러나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선 이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앞으로의 논의과정이 주목된다.

사립고 등록금 자율화 방안에 긍정반응을 보인 李후보 역시 그로 인한 '공.사립 교육의 불균형' 이란 부작용을 생각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전반적으로 세후보 모두 5년째 진행중인 교육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이 엿보였다.

이미 세부적으로 추진중인 내용을 그보다 못한 수준으로 공약하거나, 부적합 판정이 난 부분을 새삼 거론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김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