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産 담배 수출업체 통상협상제한법 상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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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미국산 담배판매를 위한 통상협상을 제한하는 법안이 미국에서 제출됐다.

프랭크 로텐버그 (뉴저지주.민주) 와 론 와이든 (오리건주.민주) 상원의원은 23일 미국담배수출을 위해 개발도상국들의 외제담배 수입억제노력을 약화시키는 협상을 불법화하고 외국인들도 미국인과 똑같은 건강경고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원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지난 88년 한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이뤄진 것과 같은 미담배업체의 횡포를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당시 한국은 담배광고 금지를 백지화했으며 이후 93년까지 미국담배의 수입이 1천%까지 늘어났다.

이 법안은 또한 수출용 담배갑에 미국에서와 같은 경고문안을 넣도록 하되 특히 현지 언어로 명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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