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경기부양 법안 통과 금주가 고비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 출범 이후 세계가 주시해 오던 미 경기부양 법안의 통과 여부가 이번 주에 최종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안 통과가 이번 주를 넘길 경우 상당 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하원을 통과한 819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법안과는 별도로 8270억 달러 규모의 법안을 마련한 상원은 10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 표결에 들어간다. 상원 전체 의석 100석 가운데 5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과 수전 콜린스 메인주 상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 3명이 지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상원 통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법안이 대통령에게 이송돼 공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하 양원이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따라서 상·하원이 추가 협의를 통해 최종 단일안을 마련해야 하는 절차가 남은 것이다.

상·하원의 양당 관계자들은 8일(현지시간)부터 단일안 마련을 위한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두 법안은 주로 감세와 교육, 지방정부 지원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오바마 정부와 민주당 측은 주중 단일안 마련과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로런스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8일 “두 법안의 내용이 90% 이상 동일하다”며 조속한 처리를 거듭 호소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 표결을 하루 앞둔 9일 저녁 백악관에서 취임 첫 기자회견을 열어 의회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뉴욕 타임스(NYT)는 “양당 의회 관계자들은 법안 내용에 일부 이견이 있긴 해도, 결국 이번 주 중 법안이 통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공화당 지도부는 경기부양과 무관한 재정지출 항목을 그대로 둔 채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주 중 통과가 불투명할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다.

워싱턴=김정욱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