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규제개혁 본격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안에 규제개혁작업단을 별도로 두는 것을 비롯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 곧 본격적인 규제개혁 작업에 나선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4월 공정위가 경제규제 개혁 업무를 전담하게 된 뒤 미뤄져 왔던 규제개혁작업단에 대한 조직 정비와 함께 공정위의 심판에 대한 기업과 민간단체의 이의제기 업무를 맡는 민원처리 부서가 보강된다.

우선 공정위 국.과장들이 겸임해온 규제개혁작업반이 독립된 기구로 설치돼 수도권및 경제력집중 억제등 정책과 관련된 '덩어리 규제' 에 대한 개혁작업을 벌이게 된다.

규제개혁작업단에 대한 조직 정비에 맞춰 공정위는 하반기에 ▶전문자격서비스 ▶주류 ▶법령에 근거한 카르텔 ▶산업입지및 공장설립 절차 ▶물류.운수 ▶건축 ▶건설 ▶유통 ▶정보통신 ▶환경 등 10개 분야를 정해 각 분야의 모든 규제를 총체적으로 파악, 그 개선 방안을 장.단기로 나눠 제시하는 개혁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정책국장이 겸임해온 규제개혁작업단 부단장과 정책국 총괄정책과장과 감사담당관이 겸임하고 있던 규제개혁작업단 1.2반장 자리를 내부 승진이나 인사이동을 통해 새로 채울 예정이다.

또 재정경제원에 남아있던 규제개혁기획단 인력은 별도 정원 형태로 공정위 산하의 규제개혁작업단에 흡수된다.

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