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청소년 범죄 비상

[도쿄=김국진 특파원]일본에서 중학생에 의한 고베(神戶)초등학생 살해사건을 계기로 소년법 개정과 함께 청소년 교육개혁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무토 가분(武藤嘉文)총무청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종래의 법률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소년법 개정을 검토할 뜻을 비췄다.

법무성도 소년법 적용 연령을 낮추고 흉악범에게는 형사처벌을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범정부 차원에서 청소년범죄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려는 분위기다.현재 일본 정부와 국회내에는 이 문제를 다루는 연구회가 여러 개 있다.소년법 개정 논의와 함께 일본 각계에서는 청소년 교육개혁 문제를 둘러싼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문부성의 교육개혁추진본부는 7일,다음달중 중앙교육심의회(문부상 자문기관)총회를 열어 유아기때부터의'심성(心性)교육'에 대해 논의키로 정식 결정했다.고스기 다카시(小杉隆)문부상은 8월중 결론이 나오는대로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총리에게 보고해 구체적인 방안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다.논의는 가정교육.학교교육.사회교육의 3개 분야에 걸쳐 진행되며 심리학 전문가도 전문위원으로서 참가할 예정이다.

문부성은 사건발생 후 고베시내의 21개 초.중학교에 임상병리과.정신과 의사로 구성된 카운슬링팀을 파견했으며,전국 각지에서 교육위원회 관계자들과 교사들이 교육문제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한편 지금까지 청소년범죄에 대해'보호중심'의 대응을 해왔던 일본 경찰청은 체포등 강력대응쪽으로 방침을 변경했다.

지난 6일 끝난 도쿄(東京)도 의회 선거에서도 청소년 교육문제가 중요이슈로 부각됐다.자민당 후보 지원유세에 나섰던 하시모토 총리는 자신의 3녀와 고베 살해범 소년이 같은 중3이란 점을 이야기하며 교육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공동대표는 긴자(銀座)에서 가진 가두연설에서“지식이라는 하나의 척도로 청소년들을 판단하지 말라”며 입시위주의 현 교육체제를 맹렬히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