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그린벨트 대책 공방

'그린벨트'문제를 둘러싸고 신한국당과 국민회의간에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신한국당 이윤성(李允盛)대변인은 4일“그린벨트가 필요한 지역은 지가증권을 발행해 매수해야 한다”는 김대중(金大中)국민회의총재의 발언에 대해“표만을 의식한 구태의 답습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李대변인은“金총재는 우리 국토관리정책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로 꼽히는 그린벨트가 무엇이며 왜 지정되고 관리돼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조차 없는 것같다”고 비난했다.

李대변인은“그린벨트 문제는 현재의 골격을 보호하는 범위내에서 환경을 보전하며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것이지,신중한 검토없이 인기영합식이나 주먹구구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회의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즉각 대응논평을 발표,“그린벨트 제도는 군사독재 시절 충분한 과학적 연구검토 없이 책상머리에서 설치한 결과 해당지역 주민들은 일방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鄭대변인은“어느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아무 보상없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고“지금이라도 그린벨트가 필요한지,필요하다면 어느정도가 적정하고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鄭대변인은“국민의 사유재산권은 우선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훈.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