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유사시 대응 일본 국내법 정비 방침

[도쿄=노재현 특파원]일본 정부와 집권여당인 자민당은 미국과의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개정과 관련해 현재로선 일본의 유사시 보다는 한반도의 긴급사태 등 주변지역 위기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에 대비한 국내법정비를 우선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내법 정비내용은 ▶유엔의 경제제재시 자위대가 해상에서 선박을 임검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 개정 ▶인도적 구조활동에 신속히 참가할 수 있도록 국제평화협력법 개정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이 가능토록 비상시 미.일 물품서비스 조달협정(ACSA)체결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아사히(朝日)신문도 주변지역 유사시 일본의 대비.협력에 필요한 국내법정비를 위한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