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중 80%이상이 정부의 각 부처에서 만든 내각제출 법안이며 나머지가 의원입법이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제출하려면 중의원 20명,참의원 10명의 찬성자가 필요하다.예산관련 법안의 경우에는 각각 50명,20명의 찬성자를 얻어야 한다.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소속당 집행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관행도 있다.이러한 법안제출 규정이나 관행은 자유로운 의원입법을 저해하기 때문에 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않다.자민당이 사회당.신당 사키가케와 연립하고 있는 현상황에서는 내각에서 법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3당간의 조율(調律)작업이 추가된다.제출된 법안은 중.참 양원의 위원회에서 검토.수정된후 본회의에 상정된다.국회심의는 중.참의원 어느 쪽에서 먼저 심의해도 상관없으며,재적의원 반수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단 예산안은 중의원에서 먼저 심의한다.중.참의원이 서로 다른 의결을 했을 경우 그 법안은 다시 중의원에 회부돼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도쿄=김국진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