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항만의 사용료 체계가 현행 9개종류에서 5개로 대폭 간소화된다.대신 항만사용료가 현실화돼 지금보다 최고 20% 가까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16일 서울역삼동 해양수산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런 내용의 항만시설 사용료 개편안을 제시했다.
해양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여론을 수렴,오는 8월'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이에 따르면 그동안 항만시설사용료가 각 항만의 건설비와 유지보수비를 반영하지 못해 항만의 노후화를 심화시켰다는 지적에 따라 항만 건설비.유지보수비등이 현실화된다.
이 경우 첨단 시설을 갖춘 컨테이너 부두의 경우 선주나 화주들이 국가에 내야 하는 항만시설 사용료가 총액 기준으로 최고 20%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정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