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시행되는 서울시의 시내버스 요금인상내용을 살펴보면 속보이는 구석이 적지않아 서울시가 아직도 버스요금정책의 난맥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된다.우리는 지난해 시내버스 비리 이후 제기된 요금적정성에 대한 시민 의혹과 요금인상불가 주장을 맹목적으로 반복하려는 것은 아니다.불가피한 요인이 있다면 버스요금인상 자체를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인상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우선 인상결정이 기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서울시는 올해 요금인상을 놓고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자“인상요인은 있지만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에 그 폭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그런데도 한달 이상 앞당겨 인상한 것은 일부 버스업자들의 경영난과 임금인상부담만을 고려한 조치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더구나 요금검증의 객관성에 대한 의혹이 아직까지도 불식되지 않은 상태가 아닌가.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지난해 없앴던 할증료를 슬그머니 되살린 것이다.요금을 현금으로 낼 때는 할증료 20원을 포함해 4백50원을 내도록 한 것은 사실상 상당수의 시민들에게 30원이 아닌 50원의 인상부담을 안기는 것이다.서울시는 이에 대해 10원짜리 거스름돈을 준비하기 어렵고,버스카드나 토큰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그러나 승객의 30% 정도가 현금승차한다는 서울시의 조사이고 보면 할증료부과는 버스업자에게 기술적으로 요금 추가인상의 효과를 주도록 한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서비스 개선을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현금승차 승객에게 잔돈을 내주도록 하고 공급량이 부족한 버스카드와 토큰을 확대공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7월이면 시내버스 서비스개혁 종합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시민을 봉으로 삼는 요금정책을 펴고 있으니 한심할 뿐이다.할증료부과에 대해서는 재고가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