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제주도.4개 시.군 잘못낸 지방세 16억 4,000만원

제주도와 4개 시.군이 지난해 부과한 취득세.등록세.종합토지세.재산세등 각종 지방세 가운데 잘못 부과된 세금이 모두 16억4천7백만원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과오납 원인으론 당초 지방세를 면제받았다가 정당한 사유 또는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추징당한후 소송을 제기해 되돌려 받은 경우로 11억2천8백원에 이르고 있다.

그밖의 원인은 ▶세금을 먼저 낸뒤 등기하지 않고 되돌려 받은 신고오납 2억1백만원▶전산자료 변동에 따른 과오납 1억3천1백만원▶2중 부과된 세금 1억9백만원 등이다.

제주=고창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