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지원 量.분배투명성 논란예고 - 오늘 남북적십자 북경회담 쟁점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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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3일부터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남북적십자대표 접촉은 비교적 전망이 밝은 편이다.가시적 합의도출까지도 점쳐진다.북한이 4년9개월만에 우리측 제의를 받아들였고 우리도 가능한 북한에 곡물을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가지 민감한 사안에는 의견차가 큰데다 남북간 신뢰바탕이 전혀 없다시피한 상황이라 협상과정에서 적잖은 난관이 예상되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도 많은게 사실이다.

쌍방간 예상 쟁점으론 가장 먼저 의제문제가 꼽힌다.

한적(韓赤)은'대북지원 물품을 직접 전달하기 위한 절차문제'에 의제를 한정하고 있다.반면 북한은 84년 9월 남측에 수재물자를 보내면서 지원물품과 규모.시기등을 먼저 밝혔다는 점을 들어 구체적인 지원물량과 시기를 알려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은 분배의 투명성.이 문제는 국제사회에서도 줄곧 거론됐던 사안이다.95년 15만의 쌀을 지원했다가 군량미 전용 문제로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은 우리 정부로선 이 부분에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다.

한적은 소속직원이 직접 대북지원물품이 분배되는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할 방침이지만 북한은 거부할게 틀림없다.북한은 84년 수해지역을 방문하겠다는 북측의 요구를 우리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인수 장소나 전달통로도 북한으로서는 신경쓰이는 부분이다.우리측은 해로(海路)만 이용할 경우 수송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들어 판문점을 통한 육로수송등 전달통로의 다양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정전체제의 와해를 위해 판문점 존재를 부각시키지 않으려는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는 미지수다.

지원물품에'한국산'임을 명기하자는 우리측 요구도 논란거리.남한으로부터의 지원 사실을 주민들이 공개적으로 알게될 경우 부작용을 잘 알고 있을 북한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으로 남쪽의 쌀지원이 절실하고,우리 정부는 남북 직접 접촉의 물꼬를 터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해 이같은 걸림돌들을 뛰어넘는 의외의 소득도 기대되는게 사실이다. 베이징=이영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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