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5~7명 사법처리 - 검찰방침, 대가성 짙은 금품수수 우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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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정태수(鄭泰守)리스트'에 오른 정치인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이들중 몇명이나 사법처리될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까지 검찰의 조사를 받은 정치인은 조사 대상 33명중 현역의원 18명을 포함,모두 29명.

조사를 마친 정치인들은 한결같이“의혹이 다 풀렸다”거나“정치자금이어서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의 입장은 다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주고받은 사람끼리만 알고 있을 것이란 생각에서 혐의를 부인한 정치인중 더 어려운 상황에 몰릴 사람이 있을 것”이라면서“형사처벌 여부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사법적 증거의 문제”라고 못박았다.

우선 검찰은 돈을 받은 시기가 선거철이 아닌 95,96년 국회 국정감사 전후등인 정치인을 사법처리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할때 ▶신한국당 노승우(盧承禹)▶국민회의 김상현(金相賢).김봉호(金琫鎬)▶자민련 김용환(金龍煥)▶민주당 이중재(李重載)▶이철용(李喆鎔).김옥천(金玉川).박희부(朴熙富).최두환(崔斗煥)전 의원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 금품수수 당시 소속 상임위가 한보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경.통산.건교위 소속일 경우 받은 돈과의 대가관계 연관성이 높다는게 검찰의 판단이다.소속 정당별로 보면 ▶신한국당 김덕룡(金德龍).김정수(金正秀).나오연(羅午淵).노승우.노기태(盧基太).하순봉(河舜鳳)의원▶국민회의 김상현.김봉호의원▶민주당 이중재의원▶김옥천.최두환 전의원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한보사업과 연고를 가져 직무 관련성 여부를 검토중인 경우도 있다.한보철강이 자리잡은 충남당진에서 당선된뒤 돈을 받은 자민련 김현욱(金顯煜)의원과 한보철강 공장부지가 위치한 부산 문정수(文正秀)시장이 그들이다.

특히 한보측이 文시장에게 사과상자에 넣은 현찰 2억원을 전달한 것은 의례적인 정치자금 제공으로 보기에 의문이 있다는게 검찰의 시각이다.한 수사관계자는“정치인 가운데는 한보측이 많은 은행돈을 끌어쓰는 것을 알고 정태수총회장에게 이를 문제삼을 듯이 해 돈을 받은 사람도 있다”고 말해 일부 정치인에게 공갈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따라서 돈을 받은 시기.명목.액수와 돈을 받은 사람의 정치적 입장의 상관관계를 다각적으로 비교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높은 정치인 5~7명이 검찰의 최종 사법처리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권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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