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청문회>청문회 속기록 지상중계 - 조순형 의원 (國)

조순형의원 (國)

-우선 증인은 도대체 얼마나 대출을 받았나.두번째 그 돈은 제대로 쓰였나.또 여러가지 증거나 검찰조사나 국정조사과정서 이 대출이 제 목적에 쓰이지 않은 증거가 나타났다.

“내가 철강을 할 때 지금 정부에서 우리가 처음에 백만평을 매립하고난 이후에 이 정부가 처음에 시작되면서 설비투자를 권장했다.그래서 설비투자를 대출해줄 수 있는 요건이 됐다.공장부지를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 설비투자는 외국에 대해

기계 LC를 열어주게 돼 있다.그래서 마침 우리가 매립이 완료돼 설비투자가 이뤄졌다.”

-대출금액만 얘기하라.얼만가.

“확실한 것 모르지만 은행대출이 약 5조원 가까이 됐다.은행,제2금융권,파이낸싱,금고 전부 합해 그 정도다.”

-5조 전부가 제 목적에 쓰여졌나.

“그렇다.”

-검찰 1차조사에서도 2천1백36억원의 유용이 확인됐다.한보철강 채권보전관리인단 실사결과 약 1조58억원의 유용 보고도 있다.최근 한보비서실 내부문건도 1조2천9백26억원이나 차이난다.

“모든걸 내가 관장하고 있다.우리 직원들은 부분적으로 담당해 전체를 모른다.우리가 5조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우리자금 1조원을 보태 6조원이 됐다.

신문보도를 보면 실무자는 3조5천억 또는 4조원등 각각이나 그 1조원 정도나 몇천억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여러의원들 알다시피 금리다.금리가 평균 1년에 12%다.1조에 1천2백억원정도다.5조를 은행 돈으로 썼다.제2금융권 돈을 쓰면

이자가 15% 더 된다.그래서 결국 13% 된다.”

-민정당 재정위원이었던 것 맞나.

“그렇다.”

-정보근씨도 얼마전 신한국당 재정위원이었던 것 맞나.

“그렇다.”

-재정위원이 지지정당에 정치자금 헌금하고 선거있으면 헌금했다고 답변했는데 대략 연간 얼마나 되나.

“지금 장부 없어 기억 못한다.”

-정당의 큰 행사는 대통령선거인데 92년 대통령선거 헌금액수는.

“선거 때는 재정위원들이 특별히 많이 내는 수 있다.”

-얼마냐.

“많이 해봐야 10억원 정도가 고작이다.”

-할당액 이외에는.

“없다.”

-92년11월18일 산업은행의 1백50억원 당좌대부 받았는데.

“사업하다 보면 은행대출 수시로 일어난다.기억 안난다.”

-정말 기억 안나나.

“수시로 일어난다.1백50억원인지 모르나….”

-산업은행에서 한보를 요주의 여신업체로 규정해 대출도 억제했다.잔고가 시설자금 30억원에 불과한데 1백50억원 당좌대월했는데 대선자금과 관련있지는 않나.

“전혀 다르다.아니다.은행내부규정이다.”

-기억이 잘 안나면 기억을 되살려라.중인은 92년12월19일 대통령선거일 다음날 담당자를 불러 산은 대출준비 빨리 추진하라고 했다.

“기억 안나지만 언제나 대출은 나도 얘기하고 직원들도 밑에서 얘기한다.요건되면 은행 돈 쓰게된다.”

-19일에 지시했다.담당자가 직접 들었다고 했다.19일이라면 연말까지 열흘밖에 안남는데 그 시점에 외화대출 1백90만달러 대출승인신청을 했다.우리 돈으로 1백50억원인데 보통 시설재 외화대출의 정상처리는 석달 걸린다.

이것이 12월31일 사업성 검토나 기술 검토없이 모든 규정을 무시하고 증인과 한보철강 정보근회장 명의의 각서 한장으로 한해의 종무식날 승인 됐다.이런게 이뤄지려면 무슨 청탁만이 아니고 92년 대선자금 제공 대가 아닌가.이게 바로

김영삼정권 출범하며 한보 비호와 거액대출의 시초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 안한다.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듯 땅이 있고 시설을 요청하니 적정하다고 판단해 대출받은 것이다.”

-증인은 검찰서 홍인길의원을 김명윤(金命潤.신한국당)의원이 소개해 알게 됐다는데.

“그렇다.”

-소개때 김명윤의원이 누구라 소개하던가.

“그냥 소개받았다.”

-홍인길의원이 어떤 사람이란 얘기 없었나.

“그 당시 아무 직책이 없었다.”

-洪의원은 김영삼대통령의 최측근이며 상도동의 모든 심부름을 다했는데 미리 몰랐나.

“그건 모른다.김명윤의원을 안지는 법률자문이라든가,아파트에서 내가 606호였고 金의원은 806호니까 이웃간이라 심심하면 장기나 고스톱치고 놀러갔다.홍인길의원 그 당시 5공 때 였다.

-증인은 92년 대선때 김영삼대통령 대선자금을 안 냈나.

“공식적으로 낸 것 외에 전혀 없다.”

-정태수리스트 진술한 것 맞나.

“재판중에 있는 사건이라 진술을 거부한다.”

-이미 검찰 진술에서 확인됐다.정말 안했나.

“역시 마찬가지로 재판중에 있어 진술을 거부한다.”

-다시 묻는데 정말 안했나.

“역시 마찬가지다.”

-증인은 이미 9명에 대해 뇌물을 준 걸로 기소됐다.그리고 그동안 사업하며 정.관계 금융계 할 것 없이 로비한 걸로 악명높다.그래서 상당수 사람에 대해 예를 들면 15대총선 직전 6차례에 걸쳐 로비를 위해 33억원을 1만원권 현찰

로 인출했다는데.

“기억 안난다.”

-33억원정도는 기억도 없나.

“그렇지 않다.장부가 없다.”

-1일자금수지 장부에 나와있다.

“나이가 70이 넘으면 어제 일도 모를 수 있다.몇 개월 지났는데 어떻게 아나.기억 안난다.”

-이런 대목 왜 기억 안나나.아무리 5조원 가까운 돈이라고 해도 33억원을 현찰 1만원권으로 인출한 사실을 기억 못하나.

“….”

-5조원 가까운 천문학적 자금을 대출 받았는데 한보철강과 한보그룹을 비호하고 보호해 준 실세는 누구인가.

“나 외에는 없다.나와 담보와 사업성 가지고 대출 받았다.아까 말했듯 적기에 공급받겠다는 취지로 洪의원에게 부탁했다.”

-증인께서 이제까지 대출은 구성요건이 세가지라고 했는데 아무 청탁할 필요없고 정상적이었다고 보나.

“그렇다.”

-국정 조사과정에서 산업은행등 모든 금융기관 조사활동 결과 밝혀졌는데 한보철강에 대해선 사업계획도 안돼 있고 과거 수서사건부터 시작된 기업 이미지,기업주 이미지를 고려할 때 담보 적격기업도 아니다.또 실무자들은 대출 안된다는 의견

을 냈는데 은행장이 일방 강요해 대출한 사실이 하나하나 입증됐다.그것은 모르나.

“그건 은행 자체 소관이고 나 자신은 대출에 있어서 아까 얘기한 세가지 요건만 구비되면 대출된다.”

-세가지가 구비 안됐는데도 대부분 대출이 이뤄졌다.검찰과 국회의 국정조사 과정에서 입증됐다.

“실례의 말이나 의원님이 대출 요청할 때 단 10억원도 안준다.은행이 어떤 은행인데….허술한 은행 아니다.”

-중소기업인들이 자금난으로 고생하다 자살하고 서민들 돈 천만원 대출받으려면 은행 문턱 얼마나 높은데 어떻게 한보철강에만 천문학적 대출이 이뤄지나.그렇다면 대출과 청탁은 왜 했나.

“기업 하려고 했다.”

-국회의원과 경제수석들에게 뇌물 왜 줬나.사업성과 담보등이 있으면 뭣때문에 뇌물 주나.

“초창기에는 순차적으로 잘 이뤄졌다.그런데 준공시점에 가서 돈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부탁한 것밖에는 없다.”

-사업계획에서 과욕을 부렸고 코렉스 공법도 실험단계의 공법을 채택했다.자기자금 조달능력은 없으면서 단기 차입금에만 의존해왔다.사업 추진하는데 정부부처에 대해 로비를 많이 한 것으로 안다.그 관계를 설명해달라.

“로비를 한 일도 없고 할 필요도 없었다.우리는 공사 추진하며 준공 앞두고 자금에만 신경썼지 다른 것에는 신경 안썼다.”

-동아시아 가스개발을 추진했나.

“그렇다.”

-선물기금으로 40억원 들었다는데.

“그렇지 않다.”

-검찰 진술을 부인하나.

“뭐라 얘기했는지 잘 기억이 안난다.”

-검찰에서 진술을 부인하면 위증죄인 것 아나.

“안다.”

-다시 묻는다.진술했나

“(물을 마신뒤)그것 역시 했는지 안했는지 기억도 안난다.재판중에 있어 진술할 수 없다.”

-거듭 얘기하나 지금은 청문회중이다.검찰 진술한 것을 부인하나.

“….”

-청와대 경제수석실과의 관계를 묻겠다.이석채(李錫采).한이헌(韓利憲)수석이 한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마지막 부도과정에서 깊숙이 개입한 증거가 여러가지다.한보 배후는 정부와 청와대가 진원지라는 확신이 있다.경제수석과 증인과의

관계는.

“거듭 말씀드리나 나는 홍인길의원에게만 대출문제를 부탁했다.그 외에는 부탁한 사실 없다.”

-정보근회장이 수시로 청와대 드나들고 경제수석 면담한 일 아나.

“기억 안나나 내가 비자금 사건 때인가 들어가 있으니 답답해 만난 걸로 안다.”

-증인을 대신해 아들이 청와대 드나든 것은 증인이 한거나 마찬가지다.증인은 답변은 회피하고 진실을 얘기 안한다.청문회는 전 국민이 지켜본다.증인 대출받은 6조원은 은행 돈이 아니다.하루하루 살아가는 국민들이 저축한 것이며 그런 점

에서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증인은 74년부터 24년간 기업해오며 수서사건,전직대통령 비자금 사건 등에 연루돼 국민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국가위기를 초래했다.

증인은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것은 없고 혜택만 받고 특혜만 받아왔다.성실한 중소기업인들이 어려움으로 자살하고 서민 대출에 은행 문턱이 높은 현실에서 6조원을 썼으니 얼마나 큰 특혜인가.6조원이면 6천개 중소기업에 10억씩 대출할수

있는 액수다.

사람은 태어나 한번은 좋은일 해야한다.나는 증인이 인생 마무리할 시기에 속죄하고 슬하에 있는 4형제의 장래를 위해서도 진실을 말하기를 촉구한다.